인터넷 설치하는대신 현금받아서 1년이상써야하는데 그전에 해지하고 실수로 6개월만에 해지를했는데 현금돌려줘야하는데 안돌려줘서 고소장접수되었습니다

Question

고소인과 잘이야기한후 고소취하 오늘 수사관님한테보냈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저는 휴대폰 바꾸고 개명까지한바람에 진짜 2년만에 이사건을알게되어서... 아예 범죄저지른적이없는데 징역가나요 진짜 실수로 못낸거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말로 실수로 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