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뉴스픽 링크 눌렀는데 고소 당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불안해서요.

트위터를 그냥 둘러 보다가 실시간 트윗에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떠서 눌러봤는데 음란물을 얼마에 판다 이런 게시글을 봐서 저는 쭉 둘러보다가 어느 사람이 자이 프로필에 링크에 영상 있대서 프로필 누르고 링크 눌렀는데 뉴스픽이라는 사이트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러고 그냥 게시글 읽는데 뭐 영화배우 소개하고 영화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또 몇 분 후에 실시간 1위 이시길래 또 보니까 첫 인기 글에 누가 영상을 올려서 잠깐 봤다가 나갔거든요. 지금 그 크리에이터분들이 고소를 하겠다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저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그 링크 눌렀다고 고소 당하나요.? 또한 그 영상 5-10초 봤다고 고소 당하나요? 뭐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댓글을 단 적이 없으며,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단순히 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