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개월에 집유2년 받고 쌍방항소 한 상태에서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 당하고 집에왔는데 나의 사건검색에 피고인 000 종국: 항소 기각판결(변론) 이라고 되있는데 검사측 하고 저하고 전부 기각 당한거죠? 판사가 말을 똑바로 안해서 기각인건 들었은데 판결 주문할때 잘못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항소 기각 판결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의 항소가 기각 당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는 경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항소 기각판결로 기재되어 있다면 쌍방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 항소기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