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회사의 직원이 공공기관의 영수증을 위ㆍ변조하여 부당 청구했다고
그 공공기관이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영수증이 위변조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방지기능을 추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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