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같던데 소액사기 초범들은 기소유예 받나요
아니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의 경우 50만원내외로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수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