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소액사기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5만원 소액 사기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초범 같던데 소액사기 초범들은 기소유예 받나요

아니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의 경우 50만원내외로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수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