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sns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과 처벌 행위에 대해
환우회 카페에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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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공익적인 목적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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