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입구단차사고 누구 잘못 인가요?

Question

가게입구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입구는 잔디이나 미끄러질까봐

고무매트 두꺼운걸 깔아놨습니다

나가시는 손님이 발을 헛디더서

삐끗하셨는데 제가 치료비를 줘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두꺼운 고무매트를 깔아두는 등으로 관리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손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