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고소 및 처벌이 쉬운 sns는 어디인가요?
네이버댓글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플랫폼 중
악플이 달렸을때, 고소 및 처벌이 쉬운 sns는 어디인가요?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댓글 작성자 추적 문제로 고소가 어려운가요?
롤/오버워치 같은 유명 게임 속 악성 채팅 고소가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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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국내기업이 악플 고소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건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