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과거 좋지 않은 일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 타인의 밥그릇에 침뱉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먹고 있는 음식은 재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침을 뱉게 되면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물품의 효용을 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침 뱉는 행위가 효용 자체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괴죄의
죄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손괴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