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모두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거 요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가능하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명도 소송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하기: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전에 법원을 통해 제기하는 화해 신청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계약 기간, 퇴거 조건, 손해배상액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확인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명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전에 작성해야하며,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하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자주 보내거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퇴거를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임차인의 사정이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협박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