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고이자율 -> 경제 활성화? 맞나요?
Imf 외환위기 때 IMF 가 제안한 고이자율 정책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됐다는데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경제가 죽는거 아닌가요? 소비나 생산이 줄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고이자율 정책은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만, 외환 위기를 막고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한 것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외적인 부분으로 그 사태가 발생한거라 그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도 안정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고금리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높은 이자율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원화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인해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 자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의 구조조정과 개혁 조치들이 경제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경제 활성화에, 고금리는 경제 안정화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