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도 사선변호인이 필요한가요?

Question

형사사건 피해자도 사선변호인이 필요한가요? 국선은 나라에서 바로선임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선으로 선임해도 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선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선택사항입니다. 사선으로 선임해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