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어제 남편이 폭행이잇엇어요
여러대맞고 경찰이 출동햇엇습니다
어제 저녁 분리조치해주셧고 저는 집에잇고
그사람은 엄마집에잇다가 또 하루지나니 연락 수십통하고
찾아올테니 문열어라 난립니다
금방전까지만해도 서로 못살겟다 이혼하자 얘기끝내놓고
욕해놓고
아무일없다듯 사과하자면서 집으로갈테니 문열러라합니다
제집이라 경찰이 어제 잠시 분리조치해논상태인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전화하면 또 분리조치만 가눙할까요?
접근금지 신청하려한다면 경찰서가서 또 이것저것쓰고
구래야만
접근금지가 행해지나요?
그냥 경찰님께 접근금지만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기실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혼청구도 진행하신느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급하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 직권 또는 수사관 신청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