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하고 싶은 잠적한 채무자에 대해 경찰이 민사 소송을 권유한다면?

Question

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 형사 고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는 형사 고발장 접수 대신 민사소송을 권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장 형식과 내용,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팁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형사는 본디 민사와는 무관하게 죄의 성립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삭사유 등이 있는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결국은 기망행위를 적시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특별히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기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기 어렵고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채무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여 무리한 형사 고소 이외 실질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지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