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로 알고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로 알고있는데요
리미트 해제해서 50km60km로 타고다니면 잡히나요?
잡히면 벌금을 내는지 형사고발도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불법개조 행위를 처벌할 만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하며, 기타 불법 개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