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그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따로 가공하는것이 아닌 사온 그대로 중국에 직수출 할 때, 이 제품은 원재료로 취급되는지 완제품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그 자체가 기능,용도가 없고 완제품의 결합되거나 떨어질수 없도록 부착되어 완제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은 원재료로 볼 수 있으며
그게 아닌 것은 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의 용도를 참고하셔서 검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란 법적으로 정의되는 수출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처럼 말씀하신 사례에서 원제품, 완재료는 구분되기 보다는 수출할 때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재료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에서 가공여부 및 수출물품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