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이 항소 후 로펌의뢰를 했다는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2020년8월 전세계약 뒤 11월즈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역시나 갭투자 사기꾼이었고 저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진작에 하지못해, 두배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전세사기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인정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라던 30대 초반의 그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핑계,,, 법이 바뀌어 세금이 불어나 본인도 피해자라는 말만 하며 죄송하다고하더니 본인도 피해자라며 똑같이 억울하다더니만..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판을 거친뒤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 500여억원 중 100여억원을 편취했다는 판결문을 받았고.. 결국 항소를 하더라구요.. 그 과정 중 오픈채팅방이며, 법원에서 본 사람들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 사기꾼 피고인은 선고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왔고 10년형 구형까지 변호내용이 관절염이 있어 좌식생활이 힘들어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선처해 달라는 어거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항소 후 뜬금없이 중도해지건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라는데서 집으로 우편물이 왔고,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알기나 하는지 여기저기 받았다는 단톡방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톡방에서 사건조회를보니 이번엔 로펌 선임했다는 내용이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 3명의 변호인 이름이 뜬 사건조회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돈도 없어 보증금반환은 커녕 생활비도 없어 늘어난 이자도 못준다던 집주인이 국선변호인을 쓰다 10년형을 받고...
항소 후 사기치고 눈먼돈(?) 으로 (어디선가 마니 들어보긴한듯한...검색하면 나오는...)로펌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이거... 전문가들이 볼 때 엄벌탄원서 이외 머 별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 외 별다르게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항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라기보다 형량이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시고 전세사기는 최근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로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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