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 지인이 이전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한달동안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표가 무서워서 못했다네요) 최근에(1년뒤) 용기를 내어 고용 보험 가입 안된거랑 임금 체불된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인스타에 누군지는 안밝혔지만 정황상 제 지인을 뜻하는 것처럼 '구제못받을 사람보고 구제불능이라고 했는데 문제냐. 됨됨이가 구제할 수없는 사람은 별로다'는 뉘앙스로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또 지인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9원 입원 생각중인데 캡쳐한 내용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너무 힘들어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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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지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내용만으로는 지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스토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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