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게임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불법인 게임을 다운로드 했어도 비영리 목적이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는 영리목적을 가지지 않는 다운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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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은다음 가정에서 혼자 플레이한다면 처벌을 받기가 어렵긴합니다.
다만,'영리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고 영리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 업로더가 내지 전송자가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뒤의 모든 행위가 다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