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알바인 줄 알고 했다가 인출책으로 가담되었는데 재판에서 집유나 징역이 나올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액을 다 반환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담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또 민사소송에 당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참고로 현재 재판 전 최대한 합의보려고 금액 준비중이지만 1/5 정도만 구해놓은 상태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받은 알바비도 100만원 정도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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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에 관하여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수위 또한 매우 높은 바 하루 빨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자세히 다투셔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전에 합의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민사에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에 대한 배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선임여부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