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되면 민사소송시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알바인 줄 알고 했다가 인출책으로 가담되었는데 재판에서 집유나 징역이 나올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액을 다 반환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담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또 민사소송에 당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참고로 현재 재판 전 최대한 합의보려고 금액 준비중이지만 1/5 정도만 구해놓은 상태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받은 알바비도 100만원 정도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에 관하여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수위 또한 매우 높은 바 하루 빨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자세히 다투셔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전에 합의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민사에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에 대한 배상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선임여부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