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 + 내기 빚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생인데요 1년전부터 친구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준 돈이 120만원이고, 빌려줬을 때 당시 친구가 얼마 더 줄테니 얼마 빌려줘라 식으로 빌린 돈,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 빌려준 돈 이 세개가 합해서 130만원입니다. 이 친구가 본인이 130만원 줘야하는거 인정하는 채팅내역도 있고, 110만원을 갚고 나서 130만원(3개가 합해진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당구 내기로 생긴 빚,얼마 빌려줄테니 얼마로 갚겠다는 식으로 생긴 빚, 빌려준 빚이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는데 13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한 상태로 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및 약정금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인정하였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차단된 상태라면 민사절차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빌려준 돈으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의 경우는 친구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구 내기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다면 당구 내기로 딴 돈은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