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입니다. 질문

Question

피고인만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안한상태에서 항소심으로 갔는데 오늘 법정에서 과거사건과 병합한다고하셨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이경우에도 형량이 더 올라가진않나요? 일단 검사님은 기각만 요청하셨고 따로 구형 안하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하는 경우 그 병합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질 수는 있으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