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소에서 일하는데 세번째걸리면 구속인가요?
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
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던데
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안좋게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로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증여청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