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있는 빨간색 봉을 쳐서 차에 기스났을때?
도로에 세워져있는 봉이 차도로쪽으로 기울어져있는데 그걸 치고 지나가서 차에 기스가 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도로 수리 같은건 어디다가 민원을 넣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나 기울어있었는지 모르지만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관할하는 기관이나 부서를 찾으셔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마 과실여부의 다툼이 생기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단봉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사고 시 차도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서 차량을 파손했는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차량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차단봉의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의 과실이 인정이 되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수리를 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공사 업체에 연락을 하여 공사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법에서의 도로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해당 사고지역에서 관리하는 주체로 연락하셔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과 쪽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krris.lx.or.kr/login/login.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