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살이라는 검색어는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인플루언서라 해야하나요 그런 사람이 올린 태그를 타고 검색한거였고 제 기억상 그런걸 올리는 사람이 몇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거는 같긴합니다. 그리고 스무살을 검색하고 45초 정도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껐는데 이전에 20살을 검색했던 기억이 난겁니다. 그래서 검색기록을 보니 있었고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살이라면 성인인바, 성인의 나이를 검색하여 보는 것으로 불촬물을 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