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찰은 계정의 주인에게 자신의 계정에 접속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으로 탐색할 수 없겠으며,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은 고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