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재택 알바를 권유하며, 조작된 링크 전송, 포인트,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사실상 대포폰이 많아서, 처벌과 추적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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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재택 알바 권유 후 금전 피해 발생 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량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해도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로 추적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와 전문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피해 회복을 노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셔서 당사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 대포폰을 대여해준 당사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자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자에게 사기 피해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추적을 시도할 수 있고 그 명의자는 확인이 되겠으며, 설사 대포폰이라고 해도 수사를 하다보면 본범에게 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