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선에서 깜박일 켜지 않고 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실선이 아니라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규정 속도로에서 20키로 정도를 어 넘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또한 규정 속도로에서 20키로 정도를 어 넘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터널내 실선 구간은 차선변경 금지 장소로 상대방은 지시위반이며,
님은 20km/h 이상 속도위반이라면, 통상적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80-90%, 님은 10-20% 로 산정이 되나,
속도위반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과실이 될수도 있으나, 20km/h 이상 속도위반이라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안은 특별히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실선으로 되어 있기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차선이 점선이여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의
과실이 산정되며 이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0% 가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20% 과실이 가산되어 질문자님 40 : 60 상대차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시에 규정 속도 20키로 초과면 속도 위반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도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알겠지만, 터널안이라도 흰색점선으로된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체크하셔야되는 부분은 흰색점선인지 흰색실선인지먼저 보셔요.
흰색점선에서 진로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면 통상 7:3기준으로합니다.
상대방차량이 비상등키지않은점과 규정속도에서 20km이상 과속이라고 하시면 통상 60%정도 내지70%정도 과실로는 예상은 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