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나 소송을 걸 수 없는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친고죄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정하여 있습니다.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네. 위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고소기간 경과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