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가 내일 절도죄로 재판이 열려요
저가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빼면서 다른오토바이를 긁어서 뺑소니에 무면허인데 처벌은 어디까지 나올꺼같나요..? 위탁이나 보호소 소녀원 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 처벌은 몇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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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이전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보여준 태도, 기일 당시에 재판장님의 물음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기일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호 처분의 결과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들 즉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