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예상벌금수준이 궁금해요

Question

몇 주전에 밤에 술을마시고 번호판이 없는 고등학생들이타는 오토바이키를 뽑아 던졌습니다 다음날아침에보니 키는찾아서 끌고간것같더군요 그런데 며칠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고 인정되면 벌금형정도는 나올수있다더군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 24살 남자고 이번이 초범인데 혹시 벌금형이나올시 얼마정도인지와 훈방조치는 안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훈방조치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합의없다는 가정하에 100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를 뽑아서 던진 정도이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