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시 불법주차는 왜 벌금 안내리나요?

Question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길거리에 불법주차 일렬로 쭈욱하는데 이건왜 불법주차 딱지 안떼나요? 파업이랑 불법주차 둘다 범법행위 하는건데 이중으로 가중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연대 파업관련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