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한다고 길거리에 불법주차 일렬로 쭈욱하는데 이건왜 불법주차 딱지 안떼나요? 파업이랑 불법주차 둘다 범법행위 하는건데 이중으로 가중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연대 파업관련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