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이용권 질문입니다.
주차이용권을 충전을해서 차 갖고오신 고객님들 무료주차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차이용권 가격이 올라있는데 물어보니까 이번에 올랐다라는 통보를 받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사전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기존과 동일한 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