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이용권 질문입니다.

Question

주차이용권을 충전을해서 차 갖고오신 고객님들 무료주차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차이용권 가격이 올라있는데 물어보니까 이번에 올랐다라는 통보를 받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사전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기존과 동일한 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