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섞여 있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a가 b를 특정하며 "b is ugly"라고 말을 공표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ugly라는 말의 뜻에 못생긴,추잡한 등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상적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