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모욕적인 말이 될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섞여 있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a가 b를 특정하며 "b is ugly"라고 말을 공표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ugly라는 말의 뜻에 못생긴,추잡한 등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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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상적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