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증거없이 증인들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한다던가 욕설을 들었을때, 주변 증인들의 진술로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주변 증인이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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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들의 증언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폭행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목격자의 진술 등만이 있다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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