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증거없이 증인들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한다던가 욕설을 들었을때, 주변 증인들의 진술로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주변 증인이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증인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들의 증언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폭행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목격자의 진술 등만이 있다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