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이거는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Question

합의과정중 피해자측 중재자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이 아닌 자기몫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아직도 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저너무힘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자가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면서 합의금도 아니고 본인 개인의 몫을 따로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 중재자가 자신의 힘으로 가해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