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특수재물손괴 어떤처벌을받나요

Question

주차권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는 재물손괴도 했구요 서로3주진단 제출한 상태이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합의를보려고하면 상대방쪽에서 돈을 많이주던가 아니면 혼자 때리고 부셨다고 하라고 하는데요ㅜㅜ어떡해 해야하는지 문제는 어릴적에 폭력전과가 몇개 있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내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측과 조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제안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폭력전과가 몇개 있다면 동종전과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상대방도 결국엔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너무 섵불리 합의하시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