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디엠으로 싸움이 났는데 서로 패드립과 섹드립이 오갔습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하며 자필을 받아냈고 저 또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걸 알아내고 역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군인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군대 얘기를 하여서 그런 지 공무원 사칭, 사기죄, 등등으로 신고한다네요. 막 아이피 딴다고 그러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무원사칭이나 사기죄 등 성립가능성이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
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