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Question

며칠 전 디엠으로 싸움이 났는데 서로 패드립과 섹드립이 오갔습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하며 자필을 받아냈고 저 또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걸 알아내고 역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군인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군대 얘기를 하여서 그런 지 공무원 사칭, 사기죄, 등등으로 신고한다네요. 막 아이피 딴다고 그러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무원사칭이나 사기죄 등 성립가능성이 인정될만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4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적용되기 어렵고,

공무원을 사칭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 게 아니라면 공무원사칭도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