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력2022.10.19 인터넷 내용 전용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1가구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새집을 사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그런데 주택의 취득 시기와 취득지역, 분양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거주 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처분 기간이 단축됐다. 만약 신규 주택 취득일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신규 주택 계약일이 법 개정 전인 2018년 9월 13일 이전이거나, 신규 주택 계약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3년의 처분 기간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