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가 말소된 게 맞나요?

Question

다른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에 ‘신탁등기말소’도 명기되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현재 신탁 등기 말소되어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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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나 신탁등기 회사가 소유권 이전 을 하여 다른 소유자로 이전이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삭제가 아니라 보존등기가 신탁회사로 된 것을 이전한 이전 등기로 보면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전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