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 이런경우는 어떤건가요 ?

Question

롤게임이고 롤이 닉네임도 나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인이 경찰 조사때 성적목적이 없었고 성별 그리고 처음보는 사이여서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다진술하였고 의견서랑 반성문은 한장도 내지않았고 경찰에서 불송치하였으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피의자에게 연락한통 없이 벌금약식처분을 내렸다는데 이거는 오류인가요 ? 어떤 부분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검사가 받아들여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재검토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바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실제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