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관련 문의
5인이상 소규모 제조업, 사장님이 성희롱 및 강제 추행발생해서 그 날 경찰 바로 신고, 강제 추행건으로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 노동청에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문제 민원 신청 후 담당자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놨더라구요.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를 직장 내 성희롱을 부정하는 증빙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이후의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 퇴사 사유가 귀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과 직장내 성희롱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