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있어서 이 제도가 가진 장점 단점은?
안녕하세요.
국내 정당 이름을 보면 기본소득당이라는 단체도 있던데, 기본소득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등이 올라갈 여지도 있으나
물가인상 및 복지비용 과다지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미국이 몇 개 주라던가 유럽에서 시범되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은 노동을 안 한다 하면서 조건을 걸지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삶의 활력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 마리라도 더 사서 아들 딸에게 사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 시급 받고 사는 사람 그 이하로 사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존이 돼야 소비를 하고 경제가 회전을 합니다 근데 반대를 하면서 왜 200만 원 300만 원 2천만 원 안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요 5만 원 10만 원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점으로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본소득이 제공됨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막대한 재정 부담과 노동 의욕 저하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 소득은 기본적인 근로나 어떤 행위 없이도 기본 적인 소득을 정부에서 매달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 적인 소득으로 굶어죽는 사람없이 나라에서 지켜준다는 것인데요.
실효성이 부족하니까 문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노동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빈민층에게 기본 소득 보장하여 사회 안정망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면으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막대한 세금수입없이 재정 집행을 할 수 없어 재정적자가 심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장점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지만,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막대한 세금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으로는 소득 불평등 완화,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 근로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유발, 제도 운영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과 극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본소득제도는 막대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선 소득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수가 있는 소득이 생긴다는것이 장점이라고 할수가 있지만, 결국 지원금도 돈을 찍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게 말그대로 노동을 안해도 나라에서 먹고 살게 월급을 어느정도 준다는 말이죠
장점은 꽁 돈 들어오니 좋습니다 단점은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가 살림이 안좋아지니 세금이 증가할수 있고 물가상승을 초래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의 지갑이 항상 채워져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발행되며,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합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한 달안에 소비를 해야 하는 소모성 화폐이기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겠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무조건 소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소비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보게되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당 25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은 4인 가족 100만 원이기에 절대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만약 이상향인 한 사람당 100만원 되면 예술가 및 발명가 등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합을 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는 가장 큰 숙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민생안전으로 최소한을 보장하여 경제적활동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하며 이로써 국가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각종 시위나 범죄 발발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의 성장에도 결국 도미노 처럼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지만 단점은 흔히 무임승차가 있고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자칫 잘 못 만들면 사회적 문제로 번질 기ㅣ능성도 있습니다.
기본 소득 제도가 가진 장점은 사회의 약자가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유지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 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것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실업, 빈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불안정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도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높은 세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동기가 약화될 경우 노동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