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저런발언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페이스북특성상 댓글보기를 누르면 눌립니다 저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전혀모르는사람입니다
제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까지했는데 무슨 명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해당 페이스북에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신상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