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에대해 여쭈어봅니다.

Question

저는 전세 세입자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이 끝나이사갈때 세입자가 낸것은 집주인이 반환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관리에 들어갈 돈을 미리 거둔 특별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