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Question

20년 넘은 구축아파트에 3년째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그동안 관리비예치금이라는게 없다가 올해 2월분부터 부과되는걸 오늘 발견했고, 2,3월 2개월분 납부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졌지만 장기충당수선금과는 달리 반환받을 수 없다던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 하는지, 잘못 부과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고 일단 관리 사무소에 문의해서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기존에 납부한 부분은 정산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다면 추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하면 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