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영 연습용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영 연습할려고 영상 찾아보는데 카메라 각도가 수영하는 사람의 옆레인 바닥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해서 찍은 영상이였습니다. 접영에 대한 쇼츠였는데 이게 불촬일 수가 있나요? 아무리봐도 그냥 수영하는거 연습용으로 찍은거같고 단순히 수영하는 모습만 있고 뭐 카메라를 회수한다거나 그런건 없어서 만약에 이게 누가 고프로 같은걸 숨겨놔서 찍은거면 제가 처벌받나해서요...제목도 접영에 대해 강의하는 듯한 제목이고 다른 쇼츠에서도 평형을 하는 법이나 그런식으로 해놔서 누가 미쳤다고 불촬물 찍어서 강의영상 올리겠어요..그런걸 믿고 여러번 본건데 저까지 문제가 될련지요ㅠㅠ 고의성이 없다고 봐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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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청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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