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은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이네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오늘은 대형마트라 쉬는 날이에요
휴무정책은 알겠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런다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가는건 아닌데
이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그리고 시행한 정부는 누구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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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헌법소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형마트 규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