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 변재및 처벌가능성
모르는 사람에게 당근 계정을 빌려주면 돈 준다는 글을보고 빌려줬으나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제가 변제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기 칠줄도 몰랐고 그냥 후기 작성 용도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고 수고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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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칠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지 계정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사기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으시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즉, 변제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