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통해서 작품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전시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Question

최근에는 NFT를 통해서 특정 작품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NFT 미술 작품의 소유권과 전시권은 어떻게 구분되며, 법적 분쟁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NFT를 구매하면 작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디지털 토큰을 소유하는 거고, 작품 자체의 저작권이나 전시권은 그대로 작가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 증명서 같은 거라서 그 작품을 감상하거나 재판매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쓰거나 전시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런 권리 해석 차이 때문에 분쟁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명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이 본인 동의 없이 NFT로 판매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까지 갔고요 또 어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NFT로 중복 발행돼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 보면 NFT를 사고팔 때 계약서에 저작권, 전시권,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적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구요 저도 요즘은 NFT 살 때 꼭 라이선스 조건 확인하고 있습니다!